[2018 국정감사] 카카오에게 쏟아진 질문은 '가짜뉴스·상생'
[2018 국정감사] 카카오에게 쏟아진 질문은 '가짜뉴스·상생'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8.10.10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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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열 왼쪽부터 황창규 KT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앞열 왼쪽부터 황창규 KT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사진 : 이승균 기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출석하지 않아 과방위 의원들에게 요주 인물로 오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감에 출석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가 국감 증인 출석 일정을 미룬 상황에서 가짜뉴스와 관련 모든 질문이 김 의장에게 쏟아졌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 히스토리 공개, 댓글 노출 방식 변경 등으로 조작 방지 노력을 보이는데 3천 건의 매크로 흔적이 있는 카카오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의장은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고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뉴스 소비방식, 선별에 대해 맞춤형 제공을 하고 있으나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몇 년 전부터 사람이 전혀 편집하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 배열로 전면 개편했다. 전국민이 알아야 할 속보만 사람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알고리즘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웃링크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이버와는 다른 성격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다음은 사용자 선택에 맡기는 쪽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장단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상직 의원은 더 나아가 해외 IT 기업과 비교하며 "억울하지 않은가. 정부에서 가짜뉴스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둘 것인가. 적극적으로 매크로 관련해 스스로 악용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 카카오, 신규 사업 진출 부작용 검토해야

가짜뉴스 외에는 신산업 진출로 인한 기존 영세 사업자와의 갈등 문제가 주로 언급됐다.

박성중 의원은 "항공권 예약 서비스 진출을 알려 1만 5천개 중소 여행사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택시 시장 진출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상생 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의장은 "카카오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시작한 회사다.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질문은 네이버에게도 있었으나 이해진 GIO 공석인 상태에서 의원들은 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통해 간접 압박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독점적 포털 사업자가 ICT 생태계, 골목상권 파괴 및 사회 전반에 심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바람직하다고 보는가?"라고 유 장관에게 묻자 그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시장 지배력을 키워나가고 이를 남용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밖에도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카오 드라이브 면접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범죄 경력 조회도 없다. 많은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그 밖에도 박성중 의원이 "2조 800억 원 횡령 혐의가 있는데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사실 무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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