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존리 구글 코리아 사장 "내 권한 밖, 모른다"
[2018 국정감사] 존리 구글 코리아 사장 "내 권한 밖, 모른다"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8.10.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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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이승균 기자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이승균 기자

영향력이 커진 구글에 질문이 쏟아졌다. 반면,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대부분 질문에 권한 밖의 일이라며 답변을 거부해 국회 과방위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10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망 중립성, 적정한 세금 납부, 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매출 정보를 밝힌 것을 요구했으나 존리 사장은 "국가별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매출 정보를 말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캐시 서버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묻자 "구글은 지난 3년간 300억 달러에 상응하는 투자를 통해 통신사들이 더욱 품질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국가별 서버 구축은 사용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 효율에 따라서 결정하므로 모든 국가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세금은 의사결정의 요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존리 사장의 답변 회피에 김 의원은 "영국은 우회 이득세제를 도입했고 프랑스도 구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 회피처나 세금이 없는 국가, 통신 인프라가 좋지 않은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는 것은 세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지속해서 질문이 존리 사장에게 쏟아졌으나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모든 답변을 사실상 회피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매출 목표를 모르는 사장이 어디 있는가.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 책임감 있게 대답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존리 사장은 "구글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많다.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 답을 드리고 있다.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답하겠다"고 말했다.

구글과 구글의 영상 플랫폼 유튜브의 급격한 성장세를 반영한 듯이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데 본인이나 유튜브만 삭제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다수인이 삭제 요청한다면 자체 심사 규정에 의해 외부에서 삭제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의향이 있느냐."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회원사로 들어올 의향을 물었다.

이에 존리 사장은 "구글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고 있다. 외부 파트너와도 일하고 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조회수 조작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존리 사장은 "조회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조회수의 1% 미만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사 1만 명의 직원이 이 문제에 매달려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구글에 대한 나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 하루 이틀 영업할 것 아닌데 길게 보고 멀리 보고 많은 젊은이가 좋아하는 만큼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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