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매출 파악도 못 해.. '과세 형평성 필요'
[2018 국정감사]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매출 파악도 못 해.. '과세 형평성 필요'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8.10.1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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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회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 구혜정 기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회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 구혜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국내외 ICT 기업 역차별을 문제 삼는 질의가 쏟아졌다.

10일 국회 과방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글로벌 IT 기업들이 기업 간 격차를 벌리면서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금 회피에 전문성이 있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에서 몇조원의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세금을 못 매기고 있다면 정부 책임이다. 네이버가 700억을 내고 있는데 적절한지 살피고 유투브와 구글은 그것보다 더 많이 내는 것이 공정한 시장 원리가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구글이 유럽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선탑 문제로 3조원 대 벌금 부과를 예로 들며 "과기정통부가 공정위, 기재부와 같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망 속도만 높여서 해외 IT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 투명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ICT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매출 실태를 우선 파악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구글에 국제조세 협약으로 영업이익 관련 법인세도 못 걷고 있는데 부가세는 제대로 받고 있는가. 심지어 구글이 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국내 매출 2600억이라고 신고했으나 전문가에 따라서 수조원으로 이야기하는 등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부분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등 기업의 매출 총액을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유한회사라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나 반드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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