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ICT기업 수장들이 오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사를 보인 가운데,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의장과 황창규 KT 사장이 국감 증언에 참여하기로 했다. 총 10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 5명이 불출석 의사를 표해 참석 증인은 과반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의 김 의장은 구강 내 수술을 받아 커뮤니케이션이 어렵지만 예정대로 국감에 참석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입안 수술을 받았지만 대화할 때 조금 불편한 정도라 답변하는 데 큰 지장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포털의 뉴스 댓글 조작, 가짜뉴스 유통 등에 대한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질문은 어차피 예상할 수 없으니, 나오는 질문에 성실히 대답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번 국감은 김 의장의 데뷔전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에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으로 나오지 않았다. 과방위가 지난 11월 김 의장을 국감 불출석 사유로 고발했다. 이에 김 의장이 올해까지 출석을 거부하기는 부담됐을 것으로 보인다.
KT의 황창규 사장도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다. 황 사장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제4 이동통신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기업에서는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 코리아대표이사가 출석한다.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과방위 관계자는 오후 4시 40분경 "현재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증인 참석 요구를 받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네이버 이해진 GIO 등은 불출석하기로 했다.
고동진 사장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스마트폰 갤럭시 A 신제품 발표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조성진 부회장은 V40씽큐 출시 행사에 참석해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다. 박정호 사장은 해외 투자 설명회, 이해진 GIO는 프랑스 행사를 이유로 불출석하기로 했다.
증인 과반수가 불출석하자 과방위가 논하고자 했던 고가 단말기, 가짜뉴스 문제 등에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불출석자에게 법적 조치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고가 단말기, 가짜뉴스 문제 등 국민의 중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정감사에 참석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는 아주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행태"라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