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가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8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이 지사는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국회의원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불평등 해소,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일자리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나왔고, 재원으로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이를 동의하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론적으로는 합당한 데 실현가능하냐는 의문이 많다”면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또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는 자동차세의 1/7에 불과하다”면서 "토지는 소수의 부자들만 가지고 있다. 자동차세는 서민들이 가지고 있다. 결국은 영속하지 않고 소모되고 수입도 없는 자동차세의 세율은 높고, 영속하면서도 수익까지 나는 부동산에 대한 세율이 낮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보고 타당한 제도라는 것을 증명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보유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국토보유세 추진 관련해서 경기도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토보유세는 입법이 되야 하는 것으로 오늘 토론회는 국토보유세를 공론화하고 제안하기 위한 자리였다. 입법이 추진되면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남기업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이어 “국토보유세는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면서 “조세조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1/n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본소득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의 공동소유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토지는 인류의 공유자산이므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다”면서 “기본소득은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 복지재원 확대,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