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나선다. 전국 70여개 지역별 필수의료를 책임질 병원이 지정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학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원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지역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1인당 의료비 증가율과 가계직접부담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현저한 실정이라며 대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민관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4대 과제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이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됐다. 먼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또는 민간병원 등 70여개를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책임의료기관에는 정부가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를 위해 이전까지 취약자 중심으로 제공됐던 심뇌혈관, 외상, 응급,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시간을 다투는 중증의료는 ‘골든타임’ 내 병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이 평균 240분에 이르는 것을 180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 이외에도 중앙 및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여 신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감염병·환자안전에 대한 대응역량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도 도입한다. 2022년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 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지원과 기능특성화, 필수의료 중심의 평가·컨설팅 내실화를 추진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과 공급보건의료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도의 정책지원을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 설치를 유도한다.
또 중앙부처 간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해나간다. 이를 위해 중앙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에 '(가칭)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의 조정 및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 10월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대책의 취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며, 권역별 책임 기관 지정에 대해 하반기에 논의를 거쳐 내년 초에는 확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과제들도 있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관련 예산 역시 내년도 예산안으로 이미 확정된 것이 있으며 필요한 것들은 앞으로 추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달부터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민-관 합동 정책포럼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