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1일 기존에 확보된 48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와 6만2천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부지 외에 수도권에 30만가구가 건설될 수 있는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수도권 신도시를 4∼5곳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만호로,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더불어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 공개된 공공택지는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서울 11곳 중 나머지 9곳의 구체적인 장소도 이미 정해져 있으나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밝히지 않았으며 곧 공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신혼희망타운을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조기에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전국 목표 10만호 중 이미 택지 8만호를 확보 완료한 상태다. 수도권의 경우 목표 7만호 중 6만호를 확보했다. 위례, 평택 고덕에서 올해 첫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2만호 택지 추가 확보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올해 12월 위례에서 508호, 평택 고덕에서 891호를 분양 예정이다"라며 "올 연말까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지역은 검토중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한다.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을 80%로 상향한다.
또 도심 내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우선 자율주택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된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이 확대된다. 연면적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를 공급해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정부 직권을 통해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주택시장이 안정이 안된다거나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하면 개발제한 구역을 해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발표할 예정이다"며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다음 단계의 문제이며 앞으로 협의할 사항이다"라며 "현재는 국토부 발표가 나온대로 주택공급 계획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권한이다. 더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은 "아직 국토부 발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며 "중앙정부도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