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각각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매각해 남아있던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었다.
20일 삼성화재는 삼성물산 주식 261만7297주를 3285억원에, 삼성전기는 500만 주를 6425억원에 처분한다고 각각 공시했다. 처분 예정일자는 21일이다.
처분 목적에 대해 삼성화재는 "자산운용 수익성 제고", 삼성전기는 "투자재원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이라 밝혔다.
그러나 앞서 지난 4월 삼성SDI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매각한 것에 이은 조치다. 당시 삼성은 "삼성SDI 외에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보유해 온 삼성물산 지분도 전량 매각하는 등 남은 순환출자도 방법을 찾아 전부 해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삼성화재와 삼성전기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으로 인해 삼성그룹 내 남은 순환출자 고리는 모두 없어졌다.
이 같은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개혁을 위한 주요 공약 중 하나인만큼, 현 정부의 의지가 담긴 대목이다.
순환출자는 현행법 상 상호출자가 금지되어 있자 생겨난 일종의 편법으로, 한 그룹 내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계열사 전반에 총수의 지배력이 방대해진다.
특히 삼성의 경우 총수 일가가 적은 상속세를 내고 지배권을 승계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합병관련 순환출자 금지규정 해석 지침 제정 시행을 밝히며, 삼성에 대한 유권 해석 변경 결과를 통보했다. 다만, 주식 처분에 시간이 필요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삼성 지배구조에서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이다. 정부 역시 삼성에 대한 금산분리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남은 금산분리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참여연대의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21일 미디어SR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라며 "이미 관련 법들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금융당국도 규정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삼성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1-2년 사이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고 발의된 법들을 보면 당장 매각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삼성에 대한 무리한 압박이라는 평가에 대해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