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 부문 통합 전후 비교표   제공: 통계청

'소득주도성장 역행' 논란이 일면서 청장 경질까지 부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2020년부터 달라진다. 통계청은 18일 각자 이뤄지던 소득과 지출조사를 다시 통합해 공표하여 응답률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다. 가계소득과 지출부문 조사를 합치고, 가계동향조사를 위한 전용표본을 활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통합안을 통해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지출조사 전용표본을 활용한다. 현재 가계소득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다목적표본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가계지출조사는 전용표본을 활용하고 있어 가계소득의 정합성 문제 및 가구수준에서의 연계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개정 배경이다.

이에 두 조사를 통합해 가계소득-지출조사 전용표본을 사용함으로써 저소득·고소득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여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7천200가구의 전용표본을 도입해 매월 조사한 뒤 분기 단위로 결과를 공표한다.

하지만 변화를 통한 통계 이용 상의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 및 시계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 분기별 가계소득조사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병행조사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현행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조사와 통합조사를 병행하되 기존 조사결과만 발표하고 통합조사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 통합조사 결과는 2020년 5월에 첫 공표 예정이며 2019년 통합조사결과도 이 때 함께 공개한다 통계청은 준비기간 없이 다목적표본에서 전용표본으로 전환할 경우 안정적인 시계열 연계가 곤란하여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존의 조사 방식과 표본설계에서 변화가 생기고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계열 단절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예상이 되지만, 이를 막기 위해 조사를 병행하여 발표할 예정이다"며 "올해와 내년의 연속된 자료와 내년도 통합조사와 2020년 통합조사를 함께 발표하여 비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통합 조사를 통해 조사 표본설계도 바꾼다. 현재는 소득통계 36개월 연동표본으로, 지출통계는 1개월 순환표본으로 운영돼왔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응답 후 6개월 휴식을 취하고 다시 6개월간 응답하는 '6-6-6 연동표본 체계'를 활용한다.

표본 규모는 7200가구로 현행 조사 대상인 8천 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통계청은 가구소득 기준 상대표준오차가 분기 기준으로는 2% 내외, 연간 기준으로는 1.4% 내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방식은 가계부 작성 방식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가계수지 조사항목에는 흑자율, 소비성향이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에는 소득조사는 면접 방식을, 지출조사는 가계부 작성 방식을 사용했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개편을 위해 내년 관련예산을 올해 28억5300만원보다 대폭 증액한 159억41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 중인데, 심의 결과에 따라 추후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오는 10월에는 가계동향조사 표본설계와 세부 조사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안을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조사 담당자들에게 구체적인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방안과 향후계획을 알리는 한편,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가계동향조사 통합방안에 대한 방침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