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와 쪽방촌 등 주거 취약지역에 위치한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 중인 집수리 단체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달동네, 쪽방촌 등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민영기업 KCC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영리 기구인 한국해비타트 등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노후주택의 보온단열재와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가 교체돼 화재 등 재해 위험이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 취약지역 내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은 18%로, 전국 평균 2.6%의 약 7배에 달한다.
또 지역 내 집수리 봉사 단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의 노후주택을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지원해왔으나, 재정 지원 중심으로 사업 내용이 국한됐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으로 정부·민간기업·공공기관·국제비영리단체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집수리 및 의료·복지·교육 서비스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본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KCC는 자체 생산하는 건축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지역 대학 등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맡는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전주 승암마을 외에 강릉 등대지구, 영주 관사골도 지정됐다. 협약식이 개최된 전주시 승암마을은 사면재해지구 지정구역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0%일 정도로 필수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주거 낙후 지역이다. 강릉과 영주 사업지에서도 이달 중 협약기관과 지역 대학, 집수리 단체 등이 함께하는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에서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 소방도로 등 생활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노후주택 개선작업도 실시된다. 올해 지정된 세 곳에서 개선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에 새로운 지역이 선정될 계획이다. 3년간 300채를 목표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1년에 100채 씩, 3년간 총 300채를 업무협약 기간에 개선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이번에 3년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지속적으로 함께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다른 민간기관과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은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취약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앞으로도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됐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