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래문제 해결 대응 주체로서 청년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출범한다. 청년이 직접 기획·집행하는 500억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이 편성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전제는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 그리고 서울시가 견지해온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운영 기본 원칙이다.
추진 배경은 청년들의 참여 부족과 대표성 결여다. 서울의 만 20세~40세 청년인구는 전체 서울인구의 31%지만 올해 6월 열린 제 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 40세 미만 서울시의원은 약 6%로 청년의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38살의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 35살의 구스타프 프리돌린 스웨덴 교육부 장관처럼 청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도 청년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게 됐다.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되는 청년자치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 세대의 요구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와 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을 재편해 청년청으로 신설한다. 현재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를 2배 가량 확대한다.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이다. 시장 직속으로 신설되어 권한이 전폭 실어질 예정이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간거버넌스다. 기존에는 연 1회 개최해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정책을 제안했던 이력이 있다. 앞으로는 상설 운영하고 그 역할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 발굴부터 설계, 숙의, 결정 등 일련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청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청년자치정부는 자치, 공존, 미래라는 3대 목표 아래 ①청년자율예산제 ②서울시 청년의원 15%목표제 ③청년인지예산제④청년인센티브제⑤미래혁신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서울시는 청년자율예산제에 2022년까지 매년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서울청년의회에서 직접 숙의, 토론, 공론화를 거쳐 편성한다.
또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모든 위원회의 청년 비율 평균 15% 목표를 조기달성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시정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서울시정 전 영역에 세대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1,000명 규모의 '서울미래인재DB'도 구축한다.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각 분야 청년을 발굴한다.
청년인지예산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시 각 실·국·본부에서 모든 예산 편성시 청년 입장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청년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서울시 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단체 및 기업, 마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년인센티브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청년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혁신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미래 아젠다를 청년의 눈으로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와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자치정부는 아젠다 발굴을 위해 인터뷰,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자치정부의 본격 출범에 앞서 지난 8월 청년정책 전문가 등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올 하반기 청년자치정부의 동력이 될 인적 인프라와 의제를 마련한다.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현재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청년자치정부 관련 사항들을 구성하고 있다"며 "올해는 논의와 공론 과정을 거치고 내년도 출범 이후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관련 예산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으며, 시민참여예산 논의가 이루어지고 청년자치정부 예산도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폭 나눠서 청년들이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청년의 문제를 풀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4년간 서울청년의회와 함께 청년정책을 만들어 오면서 청년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어느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청년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결정하고 서울시장이 함께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