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신규택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청 파견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 8개 지역을 언론에 공개했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사임했다.
신 의원의 사임에도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번 주 안으로 세제개편과 공급 확대 등 집값 안정 종합대책 발표 계획을 앞둔 가운데 부동산 투기 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택지 지정을 남겨둔 30곳 중 신 의원이 공개한 8개 지역 일부에서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시스템 조회 결과 과천 인근 신규 택지 후보지 일부 동에서는 8월 거래량이 지난달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명과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물론 신 의원실도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의원실은 10일 미디어SR에 "당 차원에서 별도 입장을 남겨야 하는 이슈라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미디어SR에 "별도 입장 표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 외부 유출을 두고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공택지 지정 정보의 외부 유출 사안을 엄중히 판단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도 1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의왕시와 과천시 주민들은 택지지구 지정과 관련해 교통 문제와 공급 물량이 지역 전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로 신 의원에게 택지지구 지정 반대 입장을 전달해왔다.
한편, 공공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 최초 발원지로 지목된 경기도는 10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미디어SR에 "경기도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LH공사 내부 정보 유출은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 소속 직원이 8월말 신창현 의원에게 요약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감사가 오늘(10일) 진행되고 있어 마무리 되는 대로 추가 대책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전달자가 밝혀졌음에도 신창현 의원실은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