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드라마 현장의 특별근로감독과 관련, 조사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빛센터는 지난 6일 JTBC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현장에서의 스태프 제보를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스태프는 하루 밤샘 업무를 하고 하루는 쉬는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량은 증가하고 피로는 풀리지 않는데 회차로 계산하는 급여는 현저하게 줄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근로기준법 개정이 취지가 일과 삶의 균형인터라, 일일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드라마 업계 사용자들은 꼼수로 주당 근로시간을 지키는 내에서 일일 근로량을 줄이지 않았으며 도리어 회차식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스태프의 임금은 삭감하게끔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방송 업종이 사실상 무한한 노동시간을 허용하는 특례 업종에서 폐지됨에 따라, 사용자들 역시 개선 의지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처럼 방송가에는 24시간 풀 근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빛센터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이 존중되고 사람이 먼저인 일터가 되어야 창의력이 넘치는 젊고 우수한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다'며 방송계 갑질 문화 근절 의지를 밝혔음에도,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과 괴리된 정책,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면이 드라마 제작 스태프의 노예노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월 한빛센터가 전국언론노동조합, 청년유니온 등과 함께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해 당시 JTBC '미스티', tvN '크로스', KBS '라디오 로맨스', OCN '그 남자 오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지만 6개월이 다 되도록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월 면담에서 고용노동부가 "스태프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만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근로감독은 이번 달 안에는 마무리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2월 말 요청이 들어왔고 3월 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 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다수인터라 전체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탁상행정만으로는 드라마 노동현장의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측이 이달 안으로 발표하게 될 특별근로감독의 결과에 지난 수십년간 이른바 '노예노동'에 노출되어온 드라마 노동자들의 관심이 쏠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