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일부 아파트 주민이 자신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을 위한 악의적인 거짓 신고가 많은 것으로 보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지난 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월 2만1,824건 신고됐다. 이는 작년 8월 3,773건보다 약 5.8배 증가한 값이다.

허위매물 신고는 1월 7,368건, 2월 9,905건, 3월 9,102건으로 늘다 4월 6,716건, 5월 5,736건, 6월 5,544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7월 7,652건,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다.

8월 가장 많이 신고 접수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로, 2,302건이다. 경기 용인시(1,989건), 경기 성남시(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1,229건)와 송파구(1,227건), 동대문구(957건), 강동구(824건), 경기도 하남시(812건), 서울시 강서구(794건), 경기도 과천시(680건) 등이 허위매물 신고 상위 10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KISO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증한 틈을 타 특정 지역 입주민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악용한다고 분석했다. 지역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정 가격을 정한 뒤 그 아래의 매물이 나오면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카페나 단체카톡방에는 일정 가격 아래의 매물은 허위매물로 신고하라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 거래완료된 매물이 싼 가격으로 올라오는 등 진짜 허위매물을 잡아내기 위한 게시글도 있었지만, 원하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하라는 글도 많이 목격됐다.

서울시 성북구의 한 지역 커뮤니티 회원은 "앞장서서 허위매물 신고하고, 저가매물 소화가 되어 이젠 우리가 바라보는 최소한의 가격에 도달한 것 같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처럼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허위매물 신고로 원하는 집값을 만들고자 하는 게시글이 많이 존재했다. 

8월 한 달 동안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 화성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10일 미디어SR에 "요즘 들어 정상 매물임에도 허위매물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집주인들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낮은 가격으로 올린 매물들에 대한 신고가 특히 많아졌다. 이렇게 신고당하면 다시 글을 올려야 해 매우 불편하다. 우리는 집주인들의 부탁으로 매매가를 정한 것뿐"이라 말했다. 그는 "집값이 올라가면 좋다고 하는데, 너무 올라가도 거래가 없다"며 주민들에 자제해달라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런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김종필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미디어SR에 "이 문제를 담합으로 접근할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공인중개사들이 정당한 금액으로 광고했음에도 불구, 일부 주민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가격이라 생각해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담합'으로 볼 것인지, '거짓 신고'의 문제로 볼 것인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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