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화장실을 불법촬영 안심 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2일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공원, 지하상가 등 서울시 내 공공화장실 2만여 곳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매일 점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점검은 화장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미화원이 진행한다. 공공시설별 관리부서를 지정해 담당 미화원들이 새로운 구멍이 생겼는지, 이상한 기기가 설치됐는지 등을 눈으로 점검해 화장실 점검표에 기록하도록 한다.
각 기관에 몰카 점검기기를 배부해 매달 한 번 이상 불법촬영 장비 점검을 진행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서울시의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불법촬영 장비 적발을 위해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해왔지만 인력이 50명에 불과해 모든 공공화장실을 제대로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공중화장실 1개당 2~3개월에 한 번 점검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가용 인원이 8,157명으로 늘어 1명이 하루 2.5곳의 화장실을 점검하게 된다.
민간 개방 화장실 3,803곳도 주 2회 이상 정기 점검 하기로 했다. 서초구 몰카보안관 같은 자치구의 사회적 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활용한다.
유흥가 주변이나 노후된 건물같이 불법촬영 범죄 가능성이 높은 1,000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여성안심보안관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화장실 내 흠집이나 구멍 등이 있다면 구청이나 건물 관리인이 바로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내년부터 화장실 남녀분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 건물의 화장실 분리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분리가 어려운 화장실은 층별 분리 사용을 유도하고, 이도 어려운 곳은 CCTV, 비상벨,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불법촬영 안심 구역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직장인 A 씨(27)는 근본적인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서는 형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미디어SR에 "의의는 좋지만 결국 불법촬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 청소년 봉사활동으로 인력 부족분을 채운다는 것인데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점검할지는 모르겠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정책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불법촬영은 보통 공공화장실이 아니라 민간화장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B 씨(24)는 "불법촬영이 일어나는 곳은 민간화장실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민간 화장실 점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화장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점검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성룡 서울시 여성정책기획팀 주무관은 미디어SR에 "민간화장실은 마음대로 들어가서 점검할 수가 없다. 경찰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점검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공공화장실을 완전히 몰카안심구역으로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 결국 불법촬영 근절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는 불법촬영 자체 점검을 원하는 건물에 탐지기를 대여해주고 있다. 그러나 김 주무관은 건물 관리인들이 불법촬영 자체 점검을 그다지 원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촬영 점검 확인증 등을 붙여 자체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 주무관은 "불법촬영 점검 확인증 스티커를 붙이면 이용자의 화장실 부담감이 줄어들고 주변 상가에 영업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