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싸고 날선 비판이 연일 터져나온다. 몇몇 언론과 야당이 가세해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침체의 근본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모양새다. 정부도 나서 적극 반박을 했고,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는 결코 물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단히 날이 서있다.

불을 붙인 것은 최저임금이다. 올해 대폭 상승된 최저임금이 내년 역시 두자릿수 상승한 으로 확정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고융률마저 떨어지면서 정부의 기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소득주도 성장이 원흉이라는 프레임을 더욱 강력하게 내세울 명분이 생긴 것이다.

미디어SR은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을 다시 되짚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배경과 실제 소득주도 성장 즉 임금주도 성장을 적용한 외국의 사례들을 살폈다. 최저임금이 마치 소득주도 성장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지금의 프레임에 대해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에는 문제가 없었나도 진단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통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논쟁보다 더 중요한 쟁점에 대해 동국대 경제학과 이영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연일 논란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사람중심경제’를 강조하며 여론의 질타와 많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현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 속에 정작 소득주도 성장의 진짜 의미에는 다들 무감각하다. 과연,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현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 ‘소득주도성장’은 무엇일까?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자의 소비성향이 자본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임금 상승 등 소득분배의 개선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총수요를 높여 성장에 기여한다는 이론이다.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들까지 포함한 일반 국민 가계의 소득을 늘려 내수시장을 넓히자는 의미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자료에 의하면 주류경제학은 공급 중심의 성장이론을 강조하는데, 이는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반면 포스트 케인지언 학파는 수요 중심의 성장이론을 강조하였으며 장기적으로도 수요가 공급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결국 임금 상승은 생산비용을 증가시키지만 노동의 실질임금 증대는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주도성장의 한국 버전이 소득주도성장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배경”

과거 한국의 성장 방식은 소득 주도가 아니었다. 국가 주도의 투자를 통해 일부 산업과 기업을 키운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이었다. 이러한 방식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현 정권의 입장이다. 장하성 실장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소득주도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며 이어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발표를 통해서도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가 악화되는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의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물적자본 투자 중심 성장 과정에서 고용,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가계-기업간 불균형이 심화 됐다고 봤다. 문 대통령이 ‘사람 중심’을 외친 이유로 보인다. 대. 중소기업 격차는 확대 됐으며, 내수.수출 불균형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당시 대내외적 불확실성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으로 언급했다. 미국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했고 사드 관련 통상 현안, 과거 북 핵실험이 겹치며 어려움이 가중됐으며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 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람중심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착수한 것이다.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 4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는 아직까지도 유효한듯 하다.

소득주도성장을 처음 제시한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 경제수장이 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창했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야 하며 비정규직 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정책은 반대로 갔다. 부동산 규제를 풀었고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 역시 바뀌지 않았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시대적 사명이라 일컬으며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추진 방향”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출처. 고용노동부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으로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 유도,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투자 확대로 가계소득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인상시켰다. 또 주거⋅의료⋅교통⋅통신⋅교육비 5대 핵심생계비를 경감을 통한 가처분 소득 증대를 추구했다. 실업급여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양화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했다.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일자리 확대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비정규직을 감축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했다. 주 52시간 근로를 통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추가의 노동인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3.5조로 역대 최대다.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창출 계획은 크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일자리 예산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직업훈련 강화로 나뉜다.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장하성 실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정책 추진에 박차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실장은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속에서 신산업분야의 혁신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시조 헨리 포드’

국가가 이뤄낸 것은 아니지만 100년전 포드사의 창업주 헨리 포드는 소득주도성장의 ‘시조’로 불린다. 포드는 자신의 노동자들을 잠재적 소비자로 봤다. 그들이 자동차를 살수 없다면 포드자동차의 생산은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포드로서는 이윤은 커녕 재투자와 고용도 어려워 질 수 있다. 포드는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충분한 임금을 주는 것 만이 자신의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윤이 보장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포드는 1914년 노동자의 최저 일당을 2.35달러에서 5달러로 2배 넘게 올렸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하루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했다.

그의 생각은 적중했다. 높은 임금은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췄고, 숙련된 노동자를 포드 공장으로 불러들였다. 그 결과, 비약적으로 높아진 생산성은 자동차 ‘모델T’의 생산과 판매를 2배 이상 끌어올렸다. 그리하여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자동차는 헨리 포드에 의해 대중화될 수 있었다.

‘최저임금 정책의 대표 시애틀’

시애틀은 올해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시대를 열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4.8%에 달한다. 3년간 최저임금을 비약적으로 늘리며 효과를 두고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대 연구팀에 따르면 시애틀의 201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은 오히려 악화됐다. 5000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노동시간은 9.4% 감소했고, 고용도 6.8% 줄었다.

하지만 그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2016년 시애틀 지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3.7%에 달했다. 이는 미국 전체 경제성장률 1.5% 의 두 배 이상이다. 치솟는 물가를 감당 가능한 것도 최저임금 인상 덕분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속적 소통과 논의,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쟁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시애틀 같은 도시조차도 시행한 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기 시작했다. 그에 따른 진통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에는 양면이 존재한다.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경제정책은 없다.

현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야권의 반발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큰 그림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을 설득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도 크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모든 경제 주체가 관심을 갖고 국가경제가 올바르게 나아가게끔 논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이 우선 무엇인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정부는 국민이 이해할 때까지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진단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무엇인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진단②] 고용∙양극화 쇼크, 모두 소득주도 성장 탓인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진단③] 정부, 국민 설득 노력 기울여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진단④] 이영환 교수 "소득주도 성장 맞지만, 현 정부 거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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