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싸고 날선 비판이 연일 터져나온다. 몇몇 언론과 야당이 가세해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침체의 근본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모양새다. 정부도 나서 적극 반박을 했고,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는 결코 물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단히 날이 서있다.

불을 붙인 것은 최저임금이다. 올해 대폭 상승된 최저임금이 내년 역시 두자릿수 상승한 으로 확정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고융률마저 떨어지면서 정부의 기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소득주도 성장이 원흉이라는 프레임을 더욱 강력하게 내세울 명분이 생긴 것이다.

미디어SR은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을 다시 되짚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배경과 실제 소득주도 성장 즉 임금주도 성장을 적용한 외국의 사례들을 살폈다. 최저임금이 마치 소득주도 성장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지금의 프레임에 대해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에는 문제가 없었나도 진단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통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논쟁보다 더 중요한 쟁점에 대해 동국대 경제학과 이영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편집자주]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가 발표되자 몇몇 언론에서는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다', '소득주도 성장이 빚은 비극이다' 등의 보도를 쏟아냈다. 이들은 양극화 원인을 '소득주도 성장'로 꼽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고용 쇼크'도 마찬가지다. 이때다 싶은 듯 소득주도 성장에 총공세를 가하는 모양새다. 

정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일까?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최상위 20% 가구는 1년 새 수입이 10.9% 늘어났고, 최하위 20%는 7.6% 감소했다. 게다가,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23을 기록했다. 최하위 월평균 소득 가구 20%(1분위)와 최상위(5분위)의 차이가 5.23배라는 뜻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언론은 2분기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앞다투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다음 날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사설을 내고 최근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들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다'라며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썼다. 이들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통계청, 편집: 권민수 기자

'2분기 기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소득 5분위배율'이라고 보도된 5분위배율을 따져보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인 2015년부터 꾸준히 5분위배율은 높아지고 있었다. 그래프를 보면, 분기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상승세를 보인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나타났던 징조다.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오면서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었다. 통계청의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를 차지하는 1~4분위의 소득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대신 상위 30%를 차지하는 8, 9, 10분위의 소득은 상승했다. 

'고용 쇼크'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2708만 3000명으로 전년 7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언론은 '고용 쇼크'라며 소득주도 성장,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라 비판했다. 

하지만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단순한 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 환경, 경제 환경, 국제 환경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나오는 것인데, 일부 언론은 앵무새처럼 '소득주도 성장이 원인이다'를 반복한다. 왜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고용 쇼크'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용 쇼크의 원인이 제조업 부진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7월 고용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영역은 제조업이고 계층별로는 40대다"라고 말했다. 전년 동월 대비 40대 실업자는 29.0%(3만 9천 명) 증가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심각하게 벌어진 영역에서 주로 고용 감소가 일어났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이나 실직 상태로 놓이게 되면서 자영업계로 밀려나왔다"며 원인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조업, 조선업 부진은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 문제가 됐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했지만 결국 타개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현재 실업률, 고용률 등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전 정부의 '기업친화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새로운 정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집중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다. 경제성장의 성과는 가계로 분배되지 않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해졌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기까지 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구조를 바꾸는 실험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 소득을 높이고, 중소·혁신기업 위주 정책을 시행해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방향이다. 이를 아우르는 것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다. 

일부 매체의 소득주도 성장 비판은 제 논에 물 대기 격에 불과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꽂혀 모든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분석한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지난 2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득주도 성장 대신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기업친화정책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이영환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디어SR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답답하다. 비판을 위한 비판 같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비판은 비판의 몫을 못한다"고 비판했다. 

양극화 심화의 근본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속단이다. 어떤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고 결과를 판단하려면 수 년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작은 도시조차도 몇 년에 걸쳐서 반응을 본 다음 평가하는데, 1년 만에 아니라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물론, 소득불평등과 고용 문제는 현 정부가 책임지고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민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 언론은 최저임금 프레임에 갇혀 무조건 비난을 가하지 말고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진단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무엇인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진단②] 고용∙양극화 쇼크, 모두 소득주도 성장 탓인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진단③] 정부, 국민 설득 노력 기울여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진단④] 이영환 교수 "소득주도 성장 맞지만, 현 정부 거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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