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민간에 채용 인센티브
"저는 25년을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가족도 부양해야 해서 퇴직을 했지만 은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58세 구직자A씨의 말이다.
최근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근로의사도 높아지면서 신중년, 즉 5060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중년 세대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다. 2017년 기준 137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며, 생산가능 인구의 1/3 수준이다.
2017년까지 신중년의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최근 60대 초반을 중심으로 신중년 고용률이 전년대비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들의 일자리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신중년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신중년, 즉 60대 초반을 중심으로 한 중년층 일자리를 확충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60대 초반을 중심으로 신중년 고용률이 전년대비 하락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의 매칭을 통한 지역 중심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민간 기업의 신중년 채용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중점을 둬 만들어졌다.
예컨대, 금융권 퇴직자는 지역평생교육센터 등에서 노후재무 설계 교육을, 홍보회사 퇴직자는 마케팅 교육을 담당하는 식이다. 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역서비스의 수요를 담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원한다.
민간의 경우에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월 최대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최대 40만원 정도의 규모다. 1년간 지원된다.
김영주 장관은 "신중년은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고도성장의 주역으로서 경력이 풍부한 점을 고려해 지역 일자리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일자리 하나하나가 소중한 만큼, 동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 정책과 관련, 신중년층과 청년층을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을 운영 중인 쉐어러스 이병훈 대표는 28일 미디어SR에 "시니어(신중년 층)들을 직접적인 채용으로 투입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당장 40대 이상만 가더라도 연봉을 비롯해 젊은 층과의 융합문제 등으로 인해 채용이 꺼려지기 때문이다. 다만, 변형된 형태로 연관성을 가진 사업에 투입시키는 형태는 가능하다. 예컨대, 실무보다는 가이드를 해주고 알려주고 도와주는 헬퍼의 역할 혹은 관련 사업의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 정도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시니어들의 경험이 필요하고 이 경험으로 비롯된 조언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실무에 투입시키는 것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며 직접 고용 보다는 변형된 형태로의 고용 투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