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검경 등 수사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 올해부터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통제를 시행했는데, 내년에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기밀유지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사용하는 특활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가 특수활동비 폐지를 결정한데 이어 정부 부처 역시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게 된 것이다.
법원 역시 특활비 폐지에 동참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기재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서 법원의 특활비는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서도 직무감찰, 사법정보수집, 재판정보수집을 위해 특활비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부적절하다가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법무부 역시 특활비를 삭감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해 특활비를 20% 삭감했고 내년에는 15%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이나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특활비 폐지가 국회에서 다른 행정부 사법부로 옮겨가는 것과 관련,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는 23일 미디어SR에 "이 같은 움직임은 늦었지만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활비가 그동안 법무부에서 검찰 고위직에 의해 잘못 쓰여진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니 법무부 차원에서 특활비를 대폭 삭감할 필요는 당연히 있고, 법원은 수사나 정보 수집하는 기관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 애초에 특활비 자체와 맞지 않는 기관이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국회에서 특활비 대폭 삭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행정 사법부로 확산이 된다고 본다. 특활비 뿐만 아니라 행정 사법 입법부에 있는 업무추진비 등의 낭비성 예산 항목들도 이번 기회에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국회의 특활비 개혁이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측면도 있으나, 국회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회가 움직여야 행정부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