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식 발표한 지 약 반년이 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 사이트, 은행 등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곳은 여전히 많다. 공인인증서 전면 폐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를 20년 만에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3월 30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에서 법령안 심사를 받고 있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미디어SR에 "전부개정안이다 보니 모든 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가 남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공인인증서가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준다며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로그인 등 단순 사용자 확인용 공인인증서는 2018년부터 제거에 들어가 2020년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공공기관 사이트들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택스, LH청약센터 등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활용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자서명서비스도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다. 지문인식 등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오던 기존 공인인증기관들은 생체인식,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새로운 인증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한국전자인증은 지문 비밀번호, 클라우드를 활용한 '클라우드 사인'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회원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공동인증 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을 만들었다. 뱅크사인은 유효기간이 1년인 공인인증서와 달리 3년 동안 유지된다. 한 인증서로 여러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8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 공인인증 서비스는 올해 안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통신사, IT사도 뛰어들었다. SK, KT, LG유플러스는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을 한 번에 처리하는 인증서비스 '패스(PASS)'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패스도 오는 27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별도로 앱 설치를 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비대면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