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면서 당정청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9일 국회에서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긴급회의를 열었다. 당정청은 내년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청와대로선 난감한 일자리 성적표를 두고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용쇼크를 넘어 고용재난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총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금년 취업자수 증가 평균치가 2017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근본체질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키 만큼은 확실히 잡고 있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긴급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임시직, 일용직,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도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업이 구조조정과 부진이 진행되고 있어 취업자 증가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두 달 단기간 내에 고용상황이 개선되리라고 전망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일부 개선되리라 본다. 상영근로자와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은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 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정책이다.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 및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 주도 정책이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대비를 이뤄온 가운데,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지표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 정책의 동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꼬집는 근본 원인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조선업 자동차업 등 제조업의 부진이다. 실제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812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6000명 증가한 반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1606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15만5000명이 늘어났다. 또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봤을 때, 제조업이 2,7%에 해당하는 12만7000명 감소했고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7.2%에 해당하는 10만1000명이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노동성적표를 두고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치라고 분석하지만, 단순히 수치만 놓고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동향분석실 실장은 20일 미디어SR에 "노동상황이 둔화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두고 2010년 이후 최저치라서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로 과잉대응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성재민 실장은 "15세 이상 인구가 과거에는 50만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현재는 30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영향을 이야기 하지 않고 단순히 5000명의 감소치만을 바라보며 최저라고 분석해서는 안된다. 현 상황은 노동시장이 둔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15세 이상 인구는 4418만 7000명으로 전년대비 24만1000명이 늘었다. 2010년 당시에는 15세 이상 인구가 4061만5000명이었고 이는 전년 동월대비 49만명이 증가한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