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외교 안보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된 조치를 발표했다.
일단 올해 특수활동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역시 즉각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도 전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 국회 특수 활동비 전면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의 특수 활동비 폐지 합의는 그간의 사용내역이 공개된 적이 없어 '눈 먼 돈'이라는 비난을 받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됐다. 거대 양당은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제출 등으로 양성화 하자고 주장했으나 국민 여론에 부딪히면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원내대표들이 받는 항목에 한해서만 폐지를 정한 것이라는 비난 여론도 불거졌다.
특수활동비의 정보 공개를 꾸준히 주장해 온 참여연대에 따르면, 그동안의 특수활동비는 유학비나 격려금 등 정보나 사건수가 등 국정 수행활동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어긋나게 사용되어 왔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2014년 이후 특활비 지급 내역 공개 역시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측은 16일 미디어SR에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국회의 발표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측은 "오늘에서야 집행내역 정보공개와 특수활동비 폐지를 합의한 것은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으로 사용한 잘못된 관행과 불투명한 국회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거센 비판을 수용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러나 특수활동비로 반드시 남겨야 하는 필요최소한의 경비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