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가 성매매 집결지 '옐로하우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1인당 최대 2,000여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창녀연금'이라는 혐오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은 강제적으로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 설명했다.
미추홀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탈성매매확약서, 자활계획서를 제출한 종사자 중 매년 10명을 지원해 총 4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월 100만 원 이내의 생계비, 700만 원 정도의 주거지원비, 월 30만 원 이내의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만약 지원받고 나서도 성매매한 것이 드러나면 즉시 반납해야 한다.
성매매 종사자 자활 지원 정책이 알려지자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남성향 커뮤니티 등은 불만을 쏟아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는 것인데 왜 지원하냐는 의견이 팽배했다. 이들 커뮤니티는 "범죄를 저지르면 돈 주는 나라, 범죄자를 구속시켜도 모자랄 판에, 범죄 저지르지 말라고 돈까지 쥐여주는 나라", "창녀들 국민연금 저리 가라네" 등 혐오 섞인 말들을 내뱉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16일 미디어SR에 "성매매 집결지 옐로하우스는 9월 폐쇄될 예정이다. 당장 다음 달인데, 옐로하우스가 폐쇄되면 성매매 종사자들이 당장 갈 곳이 없어진다.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타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뿐이다. 성매매 재유입을 막기 위해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여성들이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성매매로 내몰리는 사회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무조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섰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성매매·가출을 경험한 위기청소년 1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8%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폭행, 감금, 굶김 등의 학대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17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7.7％는 부양가족이 있었다. 70.7％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63.2％는 부채가 있다고 응답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자들에게는 자활 지원이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그는 "인권 개념에서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업주와의 채무관계 등으로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자활계획서를 받아 지원하는 것이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성매매를 하는 분들이 성매매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이뤄진다.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규정한다. 이 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 회복, 자활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인천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이미 대구, 아산, 전주 등에서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도 중요하지만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 '소냐의 집'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성매매 근절 방법에 대해 "성매매는 자발적인 것 아니냐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사람의 인권은 돈으로 사고팔 수 없는 부분이다. 성매매는 인권을 돈 주고 사는 것이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성매매피해자도 같이 처벌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 스웨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1977년부터 6년간 '말모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다. 스웨덴은 '말모 프로젝트'를 통해 성매매 수요 차단과 동시에 성매매 피해자 자활을 적극 도왔다. 그 결과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이 성공적으로 성매매의 늪에서 탈출했다"며 피해자 자활 지원과 성매매 수요 차단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