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전환 전 사용내역 공개해야"
국회 특수 활동비 전면 폐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오는 16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8일 영수증 증빙을 전제로 특수활동비 양성화를 내세웠던 거대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론의 반발에 결국 13일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애초에 폐지를 주장했던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특활비 폐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내대표들이 받는 항목에 대해서만 폐지를 정한 것이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 돌아가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올해 특활비 62억 원 중 원내대표에게 돌아가는 돈은 15억원이다. 특활비 폐지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한 만큼,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국회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특활비는 지난 1994년 만들어진 항목으로, 정보 및 사건수사 등의 국정 수행활동을 위한 경비다.
그러나 그 사용내역이 지금까지 공개된 바 없어 '눈 먼 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특활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꾸준히 주장해 온 참여연대에 따르면, 그간 특활비는 유학비, 격려금 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아무런 통제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유지되어 왔다.
현재 참여연대는 특활비 폐지 촉구 서명운동과 함께 2014년 이후 특활비 지급 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이미 국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족하다며 특활비를 업무추진비로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다"라며 "현재의 특활비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는 실제 지금까지의 특활비가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다. 내역을 공개하고 나야 업무추진비로의 전환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