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축에서 개 제외 검토... 식용 금지법은 아직"
靑, "가축에서 개 제외 검토... 식용 금지법은 아직"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8.08.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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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불보호단체 회원 등 700여 명은 지난 15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를 열었다. 출처: 케어 페이스북
동불보호단체 회원 등 700여 명은 7월 15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를 열었다. 출처: 케어 페이스북

청와대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과 '동물 도살을 금지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최재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비서관은 10일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축산법은 개를 비롯해 소, 말, 돼지 염소, 노새 등을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축은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이다. 최 비서관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이에 개가 가축에서 제외된다면 사육 농장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우려에 대해 최 비서관은 "축산법과 별개로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각 개별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가축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정한 개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 비서관은 개 식용에 대해서는 "아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의견이 갈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51.5%, 찬성이 39.7%로 찬반이 갈렸다.

최 비서관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 금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밝혔다.

동물복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달라는 요구에는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이다"라고 못 박았다. 최 비서관은 "최근에 과 단위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정식직제로 신설하기도 했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실험동물, 농장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동물 보호 복지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정부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개 식용 종식 플랜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한계라고 짚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제라도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한 정부가 당장 오늘부터 현행법상 가능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전국에 분포한 개농장과 개시장, 개도살장의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함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가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며 "청와대가 현재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하여 명확한 시그널을 던진 것"이라 해석했다. 

동물자유연대와 카라는 국회에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 민의를 대변한다면 동물보호에 부합하고 개식용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이 법안들을 결코 폐기처분 해서는 안 된다"며 발의된 동물보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청와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미디어SR에 "청와대는 여전히 개 식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니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에 개정안이 나와 있으니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책임을 떠넘겨버렸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는 개를 먹는 시대가 아니고 반려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시대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동물 관련 법안과 40만 명 청원으로 표출된 시민들의 열망을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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