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에서 소득대체율까지, 다음주 발표
국민연금 인상에서 소득대체율까지, 다음주 발표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8.08.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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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7월 26일(목) 2018년도 제5차 회의 현장. 제공 : 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18년도 제5차 회의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오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 발표와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연구원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인상 여부, 현행 만 60세인 의무 가입 기간의 조정, 소득대체율 45% 유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평균 지급예상액을 보니 소득대체율이 너무나 낮아 문제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45.5%로 2028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낮춰 40%까지 하락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재정추계·제도발전위원회는 현행 소득대체율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며 10년간 13%로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면서 내년부터 11%로 즉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인구와 기대수명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어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기금 소진이 지난 3차 추계 때보다 3년에서 4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장 공석인 상태에서 올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1월부터 4월까지 수익률은 0.89% 불과했다. 2017년 수익률은 7.26%다.

그 밖에도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나이를 현행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이사회에서 가입 상한 연령 조정 추진 등을 담은 경영 목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른 제도 발전방안 논의는 5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올해가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해이다. 유엔 세계인구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인구는 오는 2065년 42.%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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