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대상으로 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을 싣는 현장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를 두고 기존 공약 뒤집기라는 비판과 환영한다는 입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 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위원회 주최로 인터넷 전문은행 1년 성과와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박원순 서울시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등 인터넷 전문은행 대표, 금융소비자 단체 대표 등이 자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이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라며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I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 총 5건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 완화, 대주주와 거래제한을 강화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내용이 담겨있다.
행사에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권 혁신을 촉진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며 금리 경쟁을 선도하고 기술혁신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찬했다.
그 밖에도 행사는 핀테크 기업의 은행과의 성공적 협업과 해외 진출 사례 소개 등 행사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과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참여연대는 공약과 다른 행보라며 국민 설득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정책 방향이 달라진 것은 설명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한정해서 규제 완화해 원칙을 지킨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심하고 총수 이해관계로 많은 부분이 움직이는 것이 유효한 현실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시민단체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미디어SR에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시장 지향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산업 발전 관점에서 냉정하게 인터넷 전문은행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은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IT 기업들이 책임을 가지고 금융을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7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 아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정작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