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진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법 눈에 띈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16년에 이어 또 다시 누진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누진제 문제는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년 전 개편을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된다면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현재 산업용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 적용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2016년 정부는 누진제를 일부 손질한 바 있다.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온 기존 6단계 11.7배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시킨 것이 그 골자다. 당시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독 가정용 전기에만 해당되는 누진제의 근본 취지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단순 개편 이상의 폐지 요구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 전력 소비구조를 분석해 보았을 때, 산업용이 과반 이상이라는 점에서 가정용의 낭비만을 강조하는 누진제 취지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는 것.
이와 관련, 한국전력 관계자는 31일 미디어SR에 "누진제는 한정된 자원을 쓰는 만큼 수요와 관리 측면에서 진행되는 제도다. 한정된 자원이니 과소비를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소비가 많은 층이 단가가 높아지는 만큼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구조라 복지의 측면도 있다"라며 "그런 누진제의 성격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매도되는 부분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계시별 요금제의 가정용 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고 있다며, 현행 계시별 요금제의 경우 계절별 시간별로 요금체계를 달리해 전략소비량이 많은 공장 등에서 시간별로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