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지난 수년간 어린이집에서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부 당국의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 비슷한 사고를 대하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정부에서는 지난 24일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 발생 시 시설폐쇄)와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 책임자인 원장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장기간 미종사한 보육교사의 경우 적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대책은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장의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과 인권향상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익명을 요청한 국책연구기관 육아정책 연구위원 A 씨는 미디어SR에 "일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A 씨는 "외부에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집단으로 보는 상황에서 인식 개선 없이 막중한 책임만 지운다고 아동학대 사건이 줄어들 리 없다"고 덧붙였다.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도 "현재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으로 특정 사안을 해결하는 데 그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인권이 실현되지 않으면 아동 인권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육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노동임에도 여성들이나 할 수 있는 비전문적인 노동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보육 노동자의 노동환경에도 영향을 주어 현재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근시안적이고 부분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보육 철학을 갖고 그들을 살펴 인권을 실현해 주지 않으면 결코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사회복지 혹은 육아 교육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보육교사는 기피 대상이다. 특히, 육아교육학과 졸업생들은 보육교사를 외면하고 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 이직률도 매우 높다.

그렇다면, 주변국인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수도 부족한 가운데 이들을 위한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보육사로 근무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급여가 맞지 않아서, 두 번째는 무거운 책임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일본은 지난 2월 사립인가 어린이집 직원 월급을 2%(월 6만 원) 인상했다. 또,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보육 교사의 단순 사무 업무를 계획서와 원아의 기록을 쓰는 사무 직업을 근무 시간 중 쓸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바꿨다. 일본의 보육교사 평균 연봉은 327만 엔(3,300만 원) 수준이다.

일본은 2019년 10월 보육 무상화 전면 추진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보육사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치바현은 보육사 신규 채용시 1인당 월 4.3만 엔(약 43만 원)의 급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집세 약 82만 원을 보조한다. 치바현은 보육사와 보육 현장이 가까울수록 육아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위원 A 씨는 "일본의 보육교사는 공무원이고 비교적 인기 있는 직업"이라며 "한국의 경우 보육교사 처우는 둘째치고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인금을 올려주더라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은주 활동가는 "보육교사의 인권 향상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멀리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인근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