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섰다.
23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 취업자 수의 1/4을 차지하는 600만 명 규모의 자영업자들을 언급하며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해,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선 배경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영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다. 지난 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은 반발하며 이의제기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재심의를 요청했고, 소상공인 연합회는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차등 적용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들이 처한 문제를 최저임금 외부, 즉 임대료나 수수료, 또 프랜차이즈의 갑질 등을 손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저임금 또한 취약 노동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만큼, 을의 보호를 위해 또 다른 을의 희생을 담보로 하기 보다는 일종의 갑의 문제를 손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런 청와대 기조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업장의 크기나 근무 상황에 따라 의견들이 각각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장 A씨는 "최저 시급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주의 갑질이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꼬박꼬박 월세 내면서도 건물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려고 하면 연락이 안된다. 싫으면 나가면 된다는 태도 같아 화가 난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도 "인건비는 정부 일자리 지원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재료비 등 원가가 많이 올라서 실수입이 줄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영업자 C씨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그는 "건물주의 횡포는 일부의 이야기다. 반면, 인건비는 자영업자들 전반에 다 부담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법은 많은데, 정작 직원들 때문에 고충을 겪는 영세 사장들을 위한 법은 없다는 점에 있다. 세금도 오르고 주휴수당까지 있어 사실상 시급 1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람을 쓰고 있는데, 노동자들도 효율적으로 근무하게끔 만드는 법이 필요하다. 사실상 임시직이나 다름없는 아르바이트 생들은 협의도 없이 그만두는 등, 사장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은 각자 처지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청와대와 자영업자들의 소통은 자영업자들의 구조를 튼실하게 만들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