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공개한 가운데 기업 경영참여를 뺀 것들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업인권네트워크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사외이사 또는 감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주주총회소집요구 등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가 포함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방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약화시켜 향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무용론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가 배제된 스튜어드십 코드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26일 개최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반드시 포함해서 최종 의결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으로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처럼 재벌 오너 일가들의 전횡과 불법을 막을 수 없고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가치 제고는 요원하다"며 "인권과 노동 사안, 기후변화 이슈 또한 중점관리사안으로 포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20일 미디어SR에 "보수 언론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 경영 간섭 문제를 십자포화처럼 쏟아 부어내면서 국민연금이 기업의 눈치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이 시장 감시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길 바랬던 입장으로는 지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17일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둘러싼 여론 호도는 혹세무민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 할 수 있다는 잠재적 압박이 있어야 기업이 비공개 대화에 참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찬진 변호사도 주주제안을 통한 경영참여가 이번 도입안에서 제외된 것 관련해 "주주제안 정도는 예외로 규정하거나 도입을 위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