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민병두 의원을 선출한 가운데 소속 상임위원 상당수가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모습이다. 

11일 정무위 소속 민병두, 정재호 의원은 공동주최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 의원은 축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 서비스를 통해 기존 금융 대안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구 위원장은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한국 첫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KT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 NH투자증권과 별도로 콜옵션을 포함, 규제 완화시 최대 주주로 올라서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출자를 통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핀테크 기반 연관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중금리 대출 확대, 금융 소비자 편의성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가장 통과가 유력한 법안은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다. 정 의원 제정안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은행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미디어SR에 "논란이 많은 법안이었으나 다수 의원들이 찬성해주고 있다"며 "빅데이터 활용 등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소득주도 성장을 혁신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은산분리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실제 인터넷전문은행 두 개사 설립으로 고용 효과도 몇백 명 수준에 불과하고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며 최근 케이뱅크 유상증자 불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제대로 된 개입을 못하고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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