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트 해킹 SK 책임 없어... 윤은종 변호사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
대법, 네이트 해킹 SK 책임 없어... 윤은종 변호사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8.07.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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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방대한 기자
편집 : 방대한 기자

지난 11일 정부가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대법원이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유능종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2심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SK커뮤니케이션즈는 네이트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유능종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은 옥션 등에서 유사 해킹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기업에 개인정보 유출 건에 책임을 물은 유일한 사례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들의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앞서 1월에도 네이트 해킹 건에 대해 "법률상 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고 윤은종 법무법인 유능 대표변호사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 변호사는 "유사한 해킹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법만으로는 해킹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만약 이번 민사소송에 승소했다면 법률로 보호하기 힘든 개인정보 보호에 사업자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해 결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로 유사한 사례에 면책을 주는 의미가 될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끝으로 그는 "대법원이 앞으로 유사 사례에 전향적으로 사업자에 책임을 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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