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정부가 나서 웹툰의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 사이트를 집중 단속한 것과 관련, 만화계에서는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차장 민갑룡)은 정부합동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TF팀을 꾸려 5월부터 7월까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를 집종 단속해왔다. 그 결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주요 사이트의 접속 차단이 이뤄졌으며 현재 12개 사이트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이 됐다.
특히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와 장시시 등 8개 사이트 운영자가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처에 대해 만화계는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해만 하더라도 정부 측은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만화계 측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호소해도 "해외서버는 차단의 어려움이 있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즉각적 조치가 어렵다"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창작자 권리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부 당국의 자세도 바뀌었다.
만화계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파이팅 하는 느낌이다. 물론 밤토끼 하나를 잡았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는 4-5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많은 분들이 애를 써서 빠른 시간 내 이만큼까지 오게 됐다"고 전했다.
물론, 밤토끼 등을 단속했음에도 불구 유사한 사이트들이 다시 생겨나고 폐쇄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 역시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최초로 차단한 결과, 이용자가 급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대체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차단 효과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1일 이내인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평균 2주 정도인 추가 접속차단 주기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
정부는 지난 달 20일 단속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특별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하고 유사사이트와 대체사이트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유사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을 확대하고, 접속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경우에는 문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웹툰,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웹툰 작가들이 참여하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캠페인 역시 진행할 계획이다. 캠페인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이용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합법시장의 수요를 확대할 계획.
만화계는 또한 사법부의 밤토끼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 역시 이 같은 인식 개선을 위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관계자는 "아직 사법적 처벌 수위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만화계 외부의 시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일런지 모르겠지만, 작가들 뿐 아니라, 플랫폼 등 웹툰 산업 전반이 흔들리는 피해를 입었다. 이런 피해들이 반영돼 처벌 수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만화계는 "현재 정부의 대처는 원활하게 진행되는 듯 하다. 다만, 앞으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또 바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을 듯 하다"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추가 조치는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