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경영권 뺏는 것 아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경영권 뺏는 것 아냐"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8.07.10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의 걱정은 침소봉대, 재벌 일가의 노력 필요
해외 연기금들은 도입후 적극 활용 중
2017년 12월 1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책임투자ㆍ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관련 중간보고를 받고 있다. 제공 : 보건복지부
2017년 12월 1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책임투자ㆍ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관련 중간보고를 받고 있다. 제공 : 보건복지부

국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일부 언론의 우려가 침소봉대식 반응이라고 비판하며 재벌 오너 일가가 사익추구 문제에 직접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미디어SR에 "주류언론을 중심으로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는 타당하지 못하고 왜곡이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전통적 주주행동주의가 아니라 기업과 대화하자는 것이지 경영권을 뺏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항공 지배구조 문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반복된 기업 내 문제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운용 자산이 거대해 단순히 문제가 된다고 팔고 나올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수탁자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고려대학교 박경서 교수는 "기관투자자의 투자 관행, 즉 주주권행사 등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업은 지배구조 개선, 특히 오너 일가의 사익추구 문제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도입하면 어떻게 활용될까?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해 고객을 대신해 운용하면서 고객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지침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최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지배구조, 평판 등 문제가 발생해 투자자인 국민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공개서한을 보내거나 이사 선임, 기업 분할 등 기업의 쟁점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공개 서한 발송,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 등 모든 주주 권익 보호 활동은 그 목적과 배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면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공개해야 했다.

실제, 네덜란드 연기금(APG)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반대표를 던지고 뉴욕타임스와 언론을 통해 반대 근거를 상세히 밝혔다. 네덜란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법적으로 의무화 한 국가다.

전 세계에서 운용자산이 가장 큰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의 다국적 전기 통신 장비 기업 ZTE의 뇌물 제공 의혹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나 개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투자를 철회하거나 포스코대우의 자회사 PT BIA가 열대우림을 파괴한 것을 근거로 모회사인 포스코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