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경제 취업∙창업 지원 나서... 대학 학부 개설도
정부, 사회적경제 취업∙창업 지원 나서... 대학 학부 개설도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8.07.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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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제공: 청와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제공: 청와대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만들고, 사회적경제 기업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적경제를 배울 수 있도록 교재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12개 관계부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 인재 유입과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회적경제 인재 유입 확대와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일어난 양극화, 불평등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크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해당된다. 

정부는 청년을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유입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함께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해 연구개발, 학부 개설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년 3개 대학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20개 대학으로 늘려 약 500명의 학부 전공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이 안전, 돌봄, 문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사회적경제에 취업하면 정부가 2년간 청년 1인당 최대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도 활성화한다. 정부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자금, 사업공간, 멘토링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정부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창업팀도 500팀에서 1000팀으로 확대했다.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 중년 세대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위해 노동부 산하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전 캠퍼스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사회적경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학습 교재, 교수자료를 개발∙보급해 사회교과 등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차기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사회∙도덕∙통합사회 등에도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내년부터 '사회적경제 연구학교' 6개교를 지정해 학교 협동조합, 공정무역 등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작업이다. 남성욱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사무관은 미디어SR에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창업, 취업 지원 등은 모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관련이 있다. 앞으로 정부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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