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비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불시점검을 올해 말까지 지속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전체 건설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공사비 1천억 원 이상 건설현장 중 공정이 50% 이상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효과로 올해 5월 말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감소했으나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에 중점적으로 점검하던 건설 중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 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꾸준히 늘어 2017년 환산재해율은 0.57%를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 첫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95% 가량 되는 소규모 건설 현장은 재해율이 줄었지만, 대형 건설현장은 오히려 사망자 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환산재해율이란 원청·하청업체 재해를 모두 포함한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비율을 말한다. 사망 사고는 일반 재해의 5배 가중치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