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통화가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며 국제적 공조를 통해 규제를 재정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 간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국제 공조에 입각한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BIS, 가상통화 한계 명확해
국제결제은행(BIS)은 27일 발행한 연차보고서에서 가상통화의 경제적 한계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환경적 한계다. 분산시스템 구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수학적 암호 알고리즘을 푸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컴퓨터 자원과 에너지 비용 소모가 심각해 환경적 재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확장성의 한계다. 제도권 통화와 달리 거래량이 축적됨에 따라 비트코인 원장용량이 매년 50GB 늘어나 검증에 걸리는 시간도 증가하며 대용량 원장정보 공유는 슈퍼컴퓨터만 처리 가능하게 되며 인터넷 마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가치 급변으로 인한 불안정성이다. BIS는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통화 테더를 예를 들며 가치고정 가상통화도 시장가치는 변동한다며 가상통화 숫자 증가는 가치 불안정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BIS는 깨지기 쉬운 신뢰 구조도 문제 삼았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며 거래 검증에 6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검증이 불완전하고 채굴자 과반수 동의 시 장부조작도 가능해 신뢰구조가 쉽게 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 모니터링 강화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고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목록을 공유하는 등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집금계좌(코인 구매해 필요한 자금 구좌)에 대해서 사기, 횡령, 유사수신 등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해왔다.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랑 강화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난 4월 현장 점검 당시 일부 거래소에서 집금계좌에서 타 금융사의 비집금계좌(운영 경비 관리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사례 등이 드러나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탈세나 횡령, 자금세탁을 방지해 투자자 보호의 부수적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