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SNS의 음란물을 잡기 위해 열성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SNS 사업자 스스로 음란물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심위는 SNS에서 유통되는 '성매매, 음란 정보'를 잡아내 시정요구를 내린다. 방심위가 내리는 시정요구는 삭제, 이용해지, 접속 차단 세 종류가 있다. 방통위는 해외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 조치만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접속 차단 조치는 해외 서버로 우회해 접속하면 콘텐츠를 다시 볼 수 있다. 시정 조치를 내려도 큰 효과가 없는 것이다.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리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SNS 특성상 빠르게 콘텐츠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국내 망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전달하는 등 절차 때문에 시정 조치가 취해질 때쯤엔 볼 사람은 이미 다 본 상태가 된다. 심지어 미국의 소셜미디어 텀블러(Tumblr)는 한국지사가 없다. 시정 조치가 전달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방심위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2015년부터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해왔다. 방심위가 심의 전 사업자에게 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 정지를 하는 등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한국의 음란물 규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텀블러도 자율규제에 참여하기로 했다.텀블러는 미국 법률을 기반으로 한 미국 사업자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지금까지 음란물 유포를 방관해왔다. 방심위가 텀블러에 끊임없이 제안한 결과 이제서야 꾸물꾸물 협조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SNS 사업자 스스로 음란물과 성범죄 콘텐츠와 싸워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해외 SNS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음란물 유통 자체가 불법인 반면, 미국 SNS는 음란물에 대한 제재가 강하지 않다. 국가의 법률, 문화적 차이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트위터와 텀블러에서 성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면 바로 음란물이 튀어나온다. 이들은적극적으로 음란물 유포 차단에 나서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반사용자의 콘텐츠를 중시한다는 이유를 든다.
트위터는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닌, 신고가 들어와야 조치를 취하는 수동적인 시스템이다. 트위터코리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트위터는 신고 기반이다. 신고가 들어와야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 사용자가 음란물, 미성년자 성 콘텐츠 등을 신고해도 트위터코리아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없다. 미국 본사를 거쳐야 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트위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타 SNS에 비해 익명성이 강하고 폐쇄적인 특성을 띤다. 미국 트위터는 모든 음란물이 아닌 '서로 합의하지 않은' 음란 콘텐츠는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런 특성을 활용해 음란물 사이트들이 광고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 등 성범죄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미성년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또는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올리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텀블러는 콘텐츠 허용 범위가 넓어 음란물에 비교적 관대하다. '민감한 내용으로 표시'만 하면 음란물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 정기적으로 성인물을 올리고 싶으면 '성인물' 블로그로 등록하면 된다. 계정을 만들고 없애기도 쉽다.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만 입력하면 익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차이로, 음란물 규제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이런 간극에 대해 방심위 통신심의기획팀 핵심관계자는 미디어SR에 "(텀블러 자율규제 협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미국)현지에서 불법이 아닌데 한국에서 불법인 것들이 있어서, 그런 특수성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만약 음란물 문제가 심각하면 방심위가 SNS 접속 자체를 막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텀블러에 "디지털 성범죄, 음란물 문제가 심각해지면 사이트 자체를 막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SNS의 긍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 사이트 차단은 최후의 수단이다.
방심위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기 전, 해외 SNS 사업자들의 자발적으로 음란물 규제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