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복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사회 안전망을 인간의 욕구에 따라 구축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하는 과정에 4차 산업혁명을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복지 4.0' 모델을 제안했다.
26일 창조경제연구회(KCERN)의 제 48차 공개포럼,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복지4.0’가 카이스트 도곡캠퍼스에서 열렸다. 창조경제연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연구하는 연구회로 다양한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취약 계층과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일자리의 부분과 전체의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일자리 안전망과 더불어, 혁신 성장을 이끌 혁신의 안전망을 포함한 3대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성장과 복지는 순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화되는 과정을 앨더퍼(Alderfer)의 욕구 3단계 ERG 이론으로 설명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존 욕구인 '존재의 욕구'는 최저 생활 보장, 질병 재난 등의 사회적 위험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충족된다. 또, 관계의 욕구는 일을 통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연결 고리인 일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으로 보장한다. 마지막 성장의 욕구는 기업가적 도전으로 이어진다. 이 기업가적 도전은 사회를 혁신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이에 국가는 실패하는 기업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혁신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 3대 안전망 중심으로 복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3대 안전망으로 개인은 일과 생활의 균형, 기업은 가치창출과 가치 분배를 통한 선순환, 국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은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일자리 지원은 저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의 일자리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일자리 안전망과 일자리 매칭 시스템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이 이론을 기반으로 '스마트 복지 4.0' 모델을 제안했다. 사회, 일자리, 혁신의 안전망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구현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기 위한 모델이다. 지금까지 복지를 과잉 배분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기술들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가지고 선별적 복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으로 효율성을, 블록체인으로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중요한 것은 이런 모델이 지속가능하려면 정책적 방향이 뚜렷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재정 범위 내에서 불행을 최소화하는 대신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선순위 원칙을 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