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창조경제연구회(KCERN)의 제 48차 공개포럼,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복지4.0’가 카이스트 도곡캠퍼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신지명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이원재 LAB2050 대표,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민수 기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을까? 

26일 창조경제연구회(KCERN)의 제 48차 공개포럼,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복지4.0’가 카이스트 도곡캠퍼스에서 열렸다.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역사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혁신의 핵심수단으로, 산업혁명 과정에서 사회문제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4차 산업 시대에 따라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빅데이터를 통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생활 전반에 걸쳐 최적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 복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활용해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복지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스마트 복지' 등이 그 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이 있다. 장 실장이 주목한 문제는 고령화다. 그는 고령화 속도가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인자살률도 OECD 1위다. 

장 실장이 제안한 복지사회의 미래, 사회혁신 과제는 무엇일까? 먼저, 기술과 복지의 융합이다. 장 실장은 빠른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와 과학기술을 적절히 융합해 지속가능한 자생적 복지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지 공급자가 다양해지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회복지 체계가 변하는 등 환경이 바뀌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과학기술을 접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로봇을 활용하는 쪽으로 추진 중이다. 버튼 두 번만 누르면 휠체어로 바뀌는 침대 등 IT가 접목돼 기술과 복지가 상용화돼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앞으로 휴머니티에 기반한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공동체'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눔문화 확대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보호해 양극화를 해소하며, 새로운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커뮤니티가 '지역복지공동체'다. 

장 실장은 "고령친화 사회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저소득층만을 생각하는 단계는 아니다. 중산층도, 시니어층을 위한 복지도 활성화돼 지역사회에서 (그들도)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KDI 교수)이 좌장을 맡았다.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라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짚었다. 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아무리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규범(인간의 기본적인 삶은 무엇인가) 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복지 시장을 차별화하면서 국가의 역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오창현 고려대학교 전자 및 정보공학과 교수는 기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욕망을 더 이룰 수 있게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치료나 수술 등을 직접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데, 단계마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 일자리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세상이 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술을 활용해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한 기관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짚었다. 이 대표는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정권 기조에 맞춰 일자리를 일부러 만드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기조는 북유럽 선진국 등의 시류와 다르다. 정부가 보다 정책 실험을 많이 해 신중하게 복지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지명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은 “문제의 발생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맥을 짚어야 문제에 맞는 개선 방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야 IC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책에 함께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보다 효과적인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과장은 “공공과 산업계가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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