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 정보 수요 증가는 물론 세정의 투명함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세 정보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5일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세통계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국세 정보 공개 확대의 출발을 선언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과세 목적 이외의 정보 활용은 엄격히 제한했으나 공익목적 수요 증가와 더 나은 정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국세 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통계센터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9개 분야의 미시 데이터가 수록된다. 국세청은 해당 데이터를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공을 통해 각 이용 목적에 맞는 범위의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출범 첫해인 올해에는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23개소로 이용대상을 한정하되 2020년까지 이용자의 수요를 감안해 학계와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용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통계센터는 정부 세종청사 국세청 1층에 설치되었으며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상담과 승인을 거쳐야 한다. 분석 자료에 대한 반출을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개되는 개별 국세 정보를 통해 특정 산업이나 분야의 납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없는 일정 정보들은 국세통계센터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공익 목적의 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