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청년 실업을 재난 수준이라고 선포하고 종합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대책안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에 역점을 두고 정책이 설계됐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연 1천만 원의 실질적 소득을 높여 주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동시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는 청년 1인 고용 시 보조금 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지 100일, 정책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청년들은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정부 정책에 꽤 만족하는 모습이다. 지난 4일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19~34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 현 정부의 7대 일자리 정책 중 장기근속을 위해 설계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선호도와 실효성 평가 점수가 높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기준 청년들은 중견·중소기업에 3년간 월 16.5만 원씩 납입해 3년 뒤 3천만 원의 목돈을 챙길 수 있다. 기업에서는 연간 200만 원, 정부에서는 연간 600만 원을 보조한다.

박진수 대학내일20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디어SR에 "일자리 확장 정책은 오랫동안 있었지만 수요자인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공제나 소득세 감면 정책에 대한 효과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를 받고 있는 A 씨는 회사에서 메일로 공지를 해줘 팀장과 상의해 공제에 가입했다. A 씨는 "회사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아무래도 꾸준히 일하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A 씨가 꼽은 정책의 유일한 단점은 이직 기회의 제한이다. 그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에 이직하면 내가 낸 돈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래도 한 명당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점이 아쉽다"고 털어놨다. 

새로운 제도 발굴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한 지원금 직접 지원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시적 보조라 매력적이지 않고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지만, 수혜 대상인 청년들은 물론 중소기업의 관심은 무척 뜨겁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700만 원 지원을 받는다"며 이 지원금 중 400만 원을 직원에게 적립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 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기업과 청년에게 홍보하고 수요를 발굴하는 지역별 운영기관에서는 전화 연결이 어려울 정도로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다. 

유니에스 박수지 공제업무 담당자는 "2017년도에는 모집이 안 되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문의 전화가 많아 업무가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은 지난 4월 30일 자로 목표인 5만 명을 달성해 조기 마감했으나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채움내일공제(2년형) 추가 4만 명, 3년형 2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직접 재정 지원은 한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편이 될 수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과 달리 참여기업과 청년들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 중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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