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분배되지 못했다는 전제 하에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국정전략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도, 올해로 30년의 역사를 맞았습니다. 30년 역사의 해, 7530원의 최저임금은 전년도 금액 대비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습니다. 또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매끄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미디어SR이 2018년의 최저임금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입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정부의 구호 속에서도 여전히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시장의 사각지대를 전하고, 현장 속 딜레마들을 통해 제도와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도 전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 픽사베이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 및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기존 성장 주도 정책이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613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역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기에 단시간 내에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런 반면, 여전히 이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거세다.

 이처럼 찬반 논란으로 뜨거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16.4% 인상한 7530원이다. 통상적으로 6~7% 인상되던 것이 비해 두 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인상 역시 올해 인상폭 만큼 올려야 한다.

현 정부는 주도적으로 소득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소득 불평등 시대 속 정부의 조정은 필요하다

"소득 불평등이 거꾸로 더 심해지는 추세를 이제는 거부하기 힘든 시대다. 또 시장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또 기업이 스스로 하지 않으니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나서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용 감소의 부작용을 들어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효과가 나오기 까지 시간이 걸리는 정책인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만큼 반대를 할 수밖에 없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무엇보다 기업에게도 필요한 정책이다. 기업도 소비자가 있어야 성장하지 않나. 당장의 손실을 막기 위해 반대부터 하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본다." (이영환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긍정적인 효과 기대되지만, 지금의 방식은 문제 있다

"보통 북유럽의 경우 지역에서 먼저 움직인 사안들을 가지고 정부가 법제화 한다는 식으로 변화를 가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서 드라이브를 걸다보니 잡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정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로 인해 좋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겠지만, 현재의 방식은 충돌이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김동하 한성대학교 교수)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큰 정책이다

"정부는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 지금의 정책은 부작용이 더 생기거나 혹은 모르고 있던 다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고용 감소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사람의 소득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증가하겠지만, 문제는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윤상호 연구위원)

사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우리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현행 10달러 안팎인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대폭 인상한 실험이 시애틀에서 진행 됐다. 이와 관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은 전문가가 있는 한편, 실업률을 높이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분석 역시도 나오고 있다. 찬반 양론 속에서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 역시 613 지방 선거의 압승과 함께 일부 반대 여론 속에서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동력을 얻게 됐다. 전문가들 역시도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연착륙 방안에 대한 논의에 더 힘 쓸 단계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

인센티브 적극 활용 or 차별화 된 정책적용 or 공정한 심판자

"최저임금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시장이라는 것은 참여한 모든 이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동의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거부하게 된다. 제도가 변경됐을 때 불리한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경제적 논리로 설득해야 하지, '동의하지 않으면 나쁜 쪽'의 논리는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정부의 뜻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반대하는 이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써야 한다. 한 예로 법인세의 감세도 있을 수 있고, 또 대기업 일수록 정부에서의 보조금 지원이 있으니 이를 잘 조정하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영환 교수)

"기업을 다 같은 기업으로 보면 안된다. 공기업이 앞장서서 표준을 보여줘야 하는 역할이 있다면, 벤처나 자영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정책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 최저임금 제도 역시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김동하 교수)

"게임에 참여했을 때, 정부는 누가 잘 해야 한다 누가 못해야 한다며 개입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자로서 기능하면 된다고 본다. 고용없는 성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고용을 시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기업이 차라리 그 돈으로 복지를 늘리게 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윤상호 연구위원)

[최저임금 7530원 시대①] 최저임금, 왜 필요할까요?
[최저임금 7530원 시대②]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연착륙 하려면
[최저임금 7530원 시대③]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한 '아르바이트' 현장
[최저임금 7530원 시대④] 다양한 노동 형태와 가치.. 정부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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