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해킹 피해에도 손 놓고 있는 정부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피해에도 손 놓고 있는 정부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8.06.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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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Let's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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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가상화폐거래소 해킹으로 투자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규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레일은 지난 10일 400억 원 규모의 해킹을 당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금 등 금융상품으로 인정된 것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가상화폐는 아직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뚜렷한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다. 해킹 사고의 피해자들은 그저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55억 원의 피해를 낳은 '야피존' 해킹과 '야피존'이 이름을 바꾼 '유빗'의 170억 원 해킹, 올해 코인레일 해킹 등 계속해서 거래소 해킹 사고가 일어났다.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고 해킹 피해가 일어나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를 겨냥한 해킹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투자자 피해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민간에서라도) 자율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 규제는 협회의 회원사에만 적용돼 강제성이 없다. 코인레일도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의 회원사가 아니었다. 결국 정부가 '룰'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가 어떤 산업인지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음에도, 가상화폐를 금융업으로 정해버리면 금융감독원이 책임지고 규제를 마련해야 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에 준하는 규제 마련이 필요한데, 정부가 거래소 정의도 못하고 있는 상태니 업계에서는 답답해하고 있는 상태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정부가 룰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방치된 상태다"라며 "(피해자 보호의) 의무조항이나 보상에 대한 책임 등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겐 개인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잘못의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에 따른 보상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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