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가시화, "기업 경각심 불러으킬 것"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가시화, "기업 경각심 불러으킬 것"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8.06.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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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일부의 과도한 경영 간섭, 연금 사회주의 우려가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 등의 사익 추구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해 고객을 대신해 운용하면서 고객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지침이다.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가시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난해 관련 연구를 마무리하고 올해 7월 도입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5% 룰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지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생겼을 경우 변동사항과 보유 목적을 공시하는 규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주권 행사의 경우 공적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의 약식 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투자 관행 변화 기대, 경영권 영구한 것 아니야

한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과도한 경영 간섭, 연금 사회주의 등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이 지배구조를 개선할 뿐만아니라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 문제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5%룰 완화 등과 관련해 "경영 참여가 아닌 다양한 주주제안은 물론 대한항공 주요 이사진 해임 안 건 등에 대한 표대결 등으로 기업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호적인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 경영권 관련 아무런 긴장감 없이 지내온 기업들에 경영권의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 도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인 시켜 경영에 실패한 오너 일가에 건강한 긴장감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 사회주의 관련해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가 이해상충을 완화하고 방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연금에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가입자, 경영자, 정부, 전문가 대표 등으로 풀을 구성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경우 기업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오너 일가는 사익 추구 문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에 대한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야 하며 연기금 가입자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판 국민연금 GPIF,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완료

이웃 국가 일본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독립 행정법인(GPIF)는 2015년 3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했다. 

일본 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설문 결과 GPIF 외에도 기관투자가의 93%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고 응답했다. 글로벌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일본은 사회책임투자 전략 중 주주 참여 및 기업 관여 전략을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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