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서 주주권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도 제3차 회의에서 최근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며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공개서한 발송, 대한항공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 역시 대한항공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안정을 위한 조치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한 2대 주주다. 한진그룹 일가를 제외하고 한진그룹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또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의 11.81%를 보유, 조양호 회장의 뒤를 이은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한진의 지분 역시 6.38% 보유해, 3대 주주로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경영진 교체 및 이사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국민연금이 쥔 칼자루가 향후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또 국민연금의 이같은 행보는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예고한 스튜어드십 코드와도 연결지을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해 고객을 대신해 운용하면서 고객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지침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겼으며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주주활동이 투자수익에 긍정적 연구 결과를 확인했다"고 분석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팀장은 "국민연금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등이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를 하게끔 국민연금이 움직여야 한다는 여론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또 문재인 대통령 자체도 공약이나 국정 과제 등에서 책임투자를 강조해왔다. 국민연금의 이런 움직임은 시대적 요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 김은정 팀장은 "과도한 개입을 했을 경우에 (기업의 효율성 저하 등)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주권 행사라는 것이 각각의 단계가 있고 방법도 여러가지다. 다만, (사회적 논란을 제기하고 범법 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된) 한진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