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G20 국가 등 국제적인 가상통화 규제 동향을 살피고 있는 가운데 최종구 위원장이 제도화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오전 2018 한국경제포럼에서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성을 고려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세계적으로 봐도 법이나 제도를 통해 명확하게 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 홍성기 과장은 미디어SR에 "가상통화의 특성상 취급업소(거래소) 제도화는 한국 단독으로는 효과성이 크지 않다"며 "국제적 논의를 살펴봐 가면서 제도화 여부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머니투데이가 "정부가 가상통화의 화폐기능 일부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 및 취급업소에 대한 검토 중이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가이드라인`을 시중 은행에 배포하는 등 가상통화 제도화와는 별도로 가상통화의 부정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 과장은 미디어SR에 "더욱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는 관련법 입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의 원천기술인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 28일 2018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