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삼성증권 배당 착오 입고 사고 관련 공매도 제도 보완 등 내용이 담긴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8일 "주식 매매 전 단계별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 확대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을 확실히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이다. 각국은 자국의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기관 또는 개인에 매도 신용을 공여하는 공매도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 금융위, 폐지 아닌 보완 이유 구체적으로 밝혀
금융위 측은 자료를 통해 "공매도는 공정한 가격 형성과 시장 변동성 완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와 엄격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투자 기법으로 한국 증시의 경우 일본 38.7%, 미국 40.3%에 비해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코스피 6%대 코스닥 1.9%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해외 시장의 사례를 들어가며 전면 반박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 일반인 공매도 확대, 투자자 반응은 냉담
첫 번째로 내놓은 보완 대책은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다. 금융위는 리스크 관리 가능 범주에서 증권금융을 통해 개인 대여 가능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최소 대여동의 계좌 수를 현행 100계좌에서 70계좌로 줄인다. 개인 물량 외에도 증권사에서 확보한 물량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주서비스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제공 확대도 유도한다. 일반인 공매도가 가능한 신용거래 대주 서비스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제공하는 대주가능 종목 중 각 증권사가 허용하는 종목에 한해 대주매매가 가능하다.
반면, 투자자 반응은 냉담하다. 일반 투자자들은 셀트리온 공매도 관련 적법절차 준수 조사 청원을 한 청원자는 "공매도 옹호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과열을 진정시키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이를 능가하는 역기능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매도 반대론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셀트리온이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 포탈 조회 결과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는 5월 23일 기준 3조 3809억 원이다. 코스피 1위인 삼성전자나 2위 SK하이닉스에 수십 배에 육박하는 공매도 잔고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최성규 사무관은 미디어SR에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 공매도 거래, 모니터링 강화
이어 그는 공매도 제도 관련 "실제 보유 주식 내에서 매도 주문이 나오는 건지 무차입 공매도로 접근하는 것인지 조치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예탁결제원에서 투자자별 잔고를 바탕으로 매매수량을 대조하여 공매도에 대한 관리와 확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금융위는 자료를 통해 "별도로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규제 위반 감시 강화는 물론 공매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속히 거래소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위반 과태료가 최대 1억원으로 제재 실효성이 낮아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