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중에서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들이 일반 공공기관보다 월등한 기본급은 물론 기본급 수준에 해당하는 각종 상여와 성과급 등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확인 결과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의 2017년 평균 보수액은 9,308만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 보수액인 6,706만 원보다 38% 가까이 높았다.
이렇게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기본급 외에도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기타 성과상여금이 보수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보수액을 기록한 한국예탁결제원은 2017년 기본급으로 평균 5,444만 원을 지출했다. 여기에 고정 수당 4,488만 원, 실적수당 152만 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106만 원, 기타 성과상여금 769만 원을 포함해 평균 보수액은 1억 96만 원에 달했다.
금융 공기업들이 기본급에 가까운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부실하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본성과급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기 상여금 성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기관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도 다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보수액의 40%에 달하는 4,488만 원을 고정수당으로 지급했고 산업은행의 경우 평범한 직장인 연봉에 가까운 3,330만 원을 기타성과상여 항목으로 지급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타 성과 상여금은 실적에 따라서 내부 성과지표를 가지고 5등급 평가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평가로 지급하는 `기타 성과 상여금`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우영 사무관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인상률 말고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고 각 기관이 설립 단계서부터 설계가 달라 일괄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문재인 정부 공기업 혁신, 지금 연봉 제도로 이룰 수 있을까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와 상위 소관부처의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경영평과 성과급`과 `기관 내부에서 성과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기타 성과 상여금`으로 나누어 진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가치 구현’에 대한 구체화 필요성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실제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로 미치는 성과급의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2017년 경영평가 상여는 7개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 평균 82만 원에 불과했다. 내부 평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수십 분의 일에 불과해 `2018년 개정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포함된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인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이 내부 성과지표와 연동되어 있지 않고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김정렬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미디어SR에 "경영 평과 관련해서도 외부 평가가 바뀌었으니 내부 평가 지표도 사회 가치 중심으로 바꾸고 선제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